지원금액은 100만~300만 원보다는 커져 예산 소요가 늘어날 것이고, 소상공인 매출 상한 기준 4억 원도 끌어올리면 3차 기준 280만 명이던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달 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규모 협의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내달 초에는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월 말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 저녁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 대표는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하고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한다며 미룬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데 대해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협의하고,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안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이외에 검찰·언론개혁 등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먼저 언급한 입법과제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당정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시기를 두고선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편성하는 추경에 전 국민 지급 지원금 관련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선별·보편지급 지원금 예산의) 조합 문제는 정부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건 어렵겠지만, 코로나가 일찍 끝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여지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거기다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본격 논의하고, 이후에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재정지출 확대에 적자부채 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턱도 없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 구설수를 막을 수가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 조기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설 명절 직후 본격화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늦지 않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재정 확장에 지양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먼저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재난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다.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던 1차...
이미 목적예비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으로 5조 원 정도가 쓰여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에는 약 2조 원 정도만 끌어올 수 있다. 나머지는 적자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민주당에서 경질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여당은 추경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밀어붙인다. 이를 위한 2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만들어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를 40조 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등의 재보선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돈...
그러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도 전날보다 다소 톤을 낮췄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홍 부총리는 "어제 페이스북 글은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한 이견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 봐 재정 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홍 부총리는 "어제 페이스북 글은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한 이견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 봐 재정 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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